상대원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 경기 성남시중원구

상대원3동에 사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상대원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상대원3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상대원3동은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같은 상대원동에는 상대원2동도 있습니다.

상대원3동은 법정동으로는 상대원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상대원동에는 상대원1동·상대원2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상대원3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상대원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상대원동 안의 상대원3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상대원3동 쪽 행정 창구로는 상대원3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상대원3동 기준으로 볼지 상대원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상대원3동에서 신청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성남시중원구 상대원3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상대원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상대원3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상대원3동 행정복지센터

상대원3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