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고등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성남시수정구 어디서 신청할까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고등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등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접수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고등동의 위치와 이웃

고등동이 속한 성남시수정구의 읍·면·동은 모두 17곳입니다. 단대동, 신촌동, 금토동 등 성남시수정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고등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성남시수정구 단위 안내와 고등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성남시수정구의 신촌동·금토동·수진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단대동, 둔전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성남시수정구에는 복정동, 사송동, 오야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고등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고등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고등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고등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성남시수정구 고등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고등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고등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85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다시 보기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