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오정구 여월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여월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여월동에서 모아 둘 사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여월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부천시오정구 안의 여월동

여월동은 부천시오정구의 읍·면·동 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부천시오정구의 삼정동·작동·오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부천시오정구의 지역 목록에서 여월동 앞뒤로 작동, 삼정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부천시오정구 목록을 넘기면 대장동, 고강동도 나옵니다.

여월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인천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25 (여월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부천시오정구 여월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부천시오정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여월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여월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부천시오정구 여월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전화(교환) 032-860-1113~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여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여월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25 (여월동)
위치 보기

여월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