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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동두천시 신청 자격 확인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송내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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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송내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접수 전에 적어 둡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송내동 지역 개요

동두천시에는 송내동을 포함해 읍·면·동 12곳이 있습니다. 생연동, 탑동동, 안흥동도 동두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지행동, 상봉암동, 걸산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헷갈린다면 생연동·안흥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동두천시에는 탑동동·하봉암동·동두천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송내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동두천시 송내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송내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31)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송내동 기준으로 볼지 동두천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송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민등록등본은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31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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