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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걸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걸산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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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걸산동 소상공인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습니까?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걸산동에서 떼어 둘 서류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걸산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동두천시 속 걸산동

걸산동이 속한 동두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12곳입니다. 송내동, 탑동동, 안흥동 등 동두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걸산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걸산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보산동, 광암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탑동동, 안흥동, 하봉암동도 같은 동두천시에 속합니다.

걸산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걸산동에서는 보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동두천시 걸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동두천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걸산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걸산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동두천시 걸산동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걸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걸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보산동 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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