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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 주소를 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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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마산동 소상공인 문답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마산동에서 모아 둘 사실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김포시 안의 마산동

마산동은 김포시의 읍·면·동 1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기동, 운양동, 대곶면 등 김포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마산동은 경기 김포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김포시 안의 하성면, 풍무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구래동·고촌읍입니다. 김포시에는 통진읍·양촌읍·북변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마산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마산동에서는 마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김포시 마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김포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마산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김포시 마산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마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마산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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