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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경기 광명시 체크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광명시 광명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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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광명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나요?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광명시 속 광명동

광명동이 속한 광명시의 읍·면·동은 모두 8곳입니다. 같은 광명시의 하안동·노온사동·소하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광명동 아래에는 광명5동, 광명6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헷갈린다면 노온사동·옥길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광명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광명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광명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광명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광명시 광명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광명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광명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 51

  •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47

  •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18-20

  •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75번길 9-1

  •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너부대로35번길 20

  •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791번길 6

  •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광명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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