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고양시일산서구 요건과 절차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구산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진술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구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고양시일산서구 속 구산동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아래 읍·면·동은 8곳이고 구산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고양시일산서구의 대화동·법곳동·탄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가좌동, 주엽동처럼 고양시일산서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구산동 페이지는 주소가 구산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고양시일산서구 목록을 넘기면 일산동·덕이동·대화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탄현동·법곳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구산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구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구산동 쪽 행정 창구로는 가좌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이 페이지는 구산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구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구산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구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구산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가좌동 행정복지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