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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 경기 고양시덕양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고양시덕양구 행신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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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모아 둡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우선 모읍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행신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고양시덕양구 안의 행신동

행신동이 속한 고양시덕양구의 읍·면·동은 모두 32곳입니다. 내곡동, 선유동, 토당동 등 고양시덕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고양시덕양구의 지역 목록에서 행신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행주외동·행주내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행신동 아래로는 행신2동, 행신3동, 행신4동 등이 있습니다. 토당동·성사동·지축동도 같은 고양시덕양구에 속합니다.

행신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행신4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고양시덕양구 행신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고양시덕양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행신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행신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고양시덕양구 행신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행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행신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 행신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41-12

    전화번호 031-8075-5907

  • 행신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30

    전화번호 031-8075-5928

  • 행신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78

    전화번호 031-8075-5948

  • 행신4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54

    전화번호 031-8075-8475

행신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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