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강원 횡성군 체크

강원 횡성군 갑천면에 주소를 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갑천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갑천면 소상공인 참고 사항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갑천면, 어떤 지역인가요

횡성군에는 갑천면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둔내면, 횡성읍, 안흥면 등 횡성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춘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갑천면 곁에 보이는 우천면, 청일면, 둔내면은 같은 횡성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횡성군 목록을 넘기면 서원면·횡성읍·안흥면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강림면·공근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갑천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갑천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갑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갑천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 갑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강원 횡성군 갑천면 기준으로는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등본 발급처, 갑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갑천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갑천면 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청정로 295
대표 번호 033-340-2801
지도 열기

갑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