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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죽림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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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죽림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강원 춘천시 아래 읍·면·동은 39곳이고 죽림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송암동, 요선동, 신동도 춘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강원 춘천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죽림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죽림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가 운교동, 약사동, 퇴계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우두동, 중앙로2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죽림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망대길 9 (죽림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죽림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강원 춘천시 죽림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죽림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망대길 9 (죽림동)
전화번호 033-250-3614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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