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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강원 춘천시 어떻게 준비할까

서면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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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진술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묻고 답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한눈에 보는 서면

서면이 속한 춘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39곳입니다. 같은 춘천시의 송암동·중앙로3가·중앙로2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서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춘천시 단위 안내와 서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춘천시의 동내면, 중앙로3가, 운교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죽림동·중앙로2가·약사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면 행정복지센터(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금산길 31)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서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서면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강원 춘천시 서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서류 떼는 곳: 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서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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