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명륜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명륜2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명륜2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진술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참고할 조문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명륜동 속 명륜2동

원주시의 법정동 명륜동에는 명륜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명륜2동은 강원 원주시 명륜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명륜동 안의 명륜1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명륜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명륜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춘천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명륜2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명륜2동에서는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명륜동 명륜2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명륜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명륜2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명륜2동 관할 법원

강원 원주시 명륜2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법원 누리집 지도

서류 떼는 곳: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명륜2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