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산솔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산솔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산솔면 소상공인 참고 사항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산솔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영월군 안의 산솔면

영월군에는 산솔면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같은 영월군의 영월읍·한반도면·남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강원 영월군 산솔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영월군에는 주천면, 남면, 김삿갓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상동읍, 영월읍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산솔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산솔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영월군 산솔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영월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산솔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솔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강원 영월군 산솔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산솔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산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산솔면 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태백산로 1202
위치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