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비천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을 위해 비천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비천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비천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진술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비천동에서 모아 둘 사실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중지·금지와 그 범위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비천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강원 동해시 아래 읍·면·동은 36곳이고 비천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동해시의 귀운동·초구동·어달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동회동·추암동처럼 동해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비천동 페이지는 주소가 비천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초구동, 쇄운동, 달방동도 같은 동해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발한동, 삼화동입니다.

비천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춘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기본 관할 외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비천동에서는 삼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천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비천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강원 동해시 비천동에서는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비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비천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삼화동 행정복지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