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소상공인 개인회생을 강릉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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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강릉시는 읍·면·동 47곳으로 나뉩니다. 유천동, 유산동, 주문진읍, 월호평동 등입니다. 이웃한 횡성군·고성군·화천군·동해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정선군·춘천시·홍천군처럼 강원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강릉시 페이지는 주소가 강릉시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강원에는 양양군, 동해시, 속초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주소를 강릉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담산동, 회산동, 주문진읍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강릉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강릉시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강원 강릉시 기준으로는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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