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증평군에 사는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증평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사업을 그만둔 뒤라면 신청 시점에 어떤 수입이 있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새 직장의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새로 시작한 영업의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지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폐업 후 들어온 카드 매출 정산금이 있다면 그 쓰임을 적어 두었습니까?
폐업 신고일과 마지막 매출이 있던 달을 따져 보았습니까?
폐업 전 마지막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하며 해지한 리스·렌탈 계약의 위약금 청구가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남아 있다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질문으로 보는 사업실패 개인회생

폐업 전에 못 낸 부가가치세도 면책되나요?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폐업 전 고지서와 납부기한을 정리해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증평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사업실패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증평군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증평군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증평군은 어디에 속하나요?

증평군은 읍·면·동 2곳으로 나뉩니다. 증평읍, 도안면 등입니다. 이웃한 제천시·진천군·음성군·청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증평군의 상위 지역은 충북입니다. 충북 사업실패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충북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증평군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헷갈린다면 청주시상당구·진천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충북 목록을 넘기면 옥천군·괴산군·단양군도 나옵니다. 증평군 아래로는 도안면, 증평읍 등이 있습니다.

충북 안의 증평군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대전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도안면·증평읍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증평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라면 증평군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증평군에서 신청할 법원

충북 증평군을 주소지로 둔 사업실패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공식 누리집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개인회생 사무소, 증평군의 읍·면·동에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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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