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홍성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충남

사업실패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홍성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사업을 접은 뒤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폐업 뒤에 생긴 새 수입이 이 요건에 맞는지가 출발점이며, 개별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사업실패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 거래처에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남아 있으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 처분한 시설·재고의 매각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폐업 신고일과 마지막 매출이 있던 달을 확인했습니까?
  • 사업이 실패한 원인과 시기를 진술서에 시간 순서로 적을 수 있습니까?
  •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가 빠지고 남은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누가 신청하나요: 홍성군 사업실패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사업을 정리하며 남은 재고·시설을 팔았다면 그 대금의 흐름을 재산목록과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챙길 서류: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실패 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지난 사업의 기록과 지금 수입의 근거를 나누어 모읍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참고할 조문

폐업한 뒤에도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홍성군은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홍성군에는 11곳이 있습니다(장곡면, 금마면, 홍성읍, 갈산면 등). 이웃한 태안군·계룡시·청양군·공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충남의 지역 목록에서 홍성군 앞뒤로 공주시, 태안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충남 목록을 넘기면 천안시, 아산시, 서천군도 나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서부면·은하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홍성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금마면, 홍성읍, 광천읍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홍성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이라면 홍성군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홍성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충남 홍성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홍성군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광고 사무소 다시 보기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