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남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사업이 기울어 문을 닫은 분을 위해 해남군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해남군 사업실패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해남군 사업실패 상황에서 챙길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사업실패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해남군에서 모아 둘 사실

처분한 시설·재고의 매각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었나요?
공급업체에서 물품 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확인했나요?
새 일자리나 새 사업의 수입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동업자가 있었다면 각자 떠안은 채무를 문서로 나누어 두었나요?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가 빠지고 남은 금액을 확인했나요?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실패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해남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해남군의 읍·면·동 구성

읍·면·동 단위로 보면 해남군에는 14곳이 있습니다(송지면, 북평면, 계곡면, 문내면 등). 이웃한 함평군·화순군·진도군·강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해남군 아래에는 화산면, 마산면, 화원면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영광군, 무안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전남광주에는 북구·보성군·진도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해남군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산이면·북평면·황산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 문을 닫은 분이 전남광주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전남광주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해남군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남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관할 법원

전남광주 해남군을 주소지로 둔 사업실패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어느 읍·면·동인가요: 해남군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