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광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영광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빚이 남은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사업실패 상황의 서류(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신청 뒤의 순서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폐업사실증명을 홈택스에서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을 처분했다면 매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거래처에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남아 있으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아직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이나 남은 임대료를 두고 건물주와 다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질문으로 보는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을 접은 뒤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폐업 뒤에 생긴 새 수입이 이 요건에 맞는지가 출발점이며, 개별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전남광주 안의 영광군

영광군 안의 읍·면·동는 1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백수읍·영광읍·법성면·홍농읍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여수시·영암군·신안군·완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영광군 아래에는 묘량면·대마면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무안군·북구·보성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진도군, 곡성군, 고흥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신안군, 완도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전남광주 안의 영광군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불갑면, 군서면, 홍농읍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영광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이 페이지는 영광군에서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영광군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영광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어느 읍·면·동인가요: 영광군 개인회생 사무소

영광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