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인천 동구에 주소를 둔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사업실패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사업실패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으로 보는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동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확인 항목

새 일자리나 새 사업의 수입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업이 실패한 원인과 시기를 진술서에 시간 순서로 적어 낼 수 있나요?
거래처에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남아 있다면 재산으로 정리했나요?
사업 당시 장부나 세무 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서 돌려받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폐업 후 들어온 카드 매출 정산금이 있다면 그 쓰임을 적어 두었나요?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실패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사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면 새 사업의 소득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영업 비용 자료(규칙 제79조)를 어떻게 낼지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사업실패 신청서에 붙이는 것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재산목록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동구

인천 동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인천 목록을 넘기면 중구용유출장·중구·남동구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검단구·계양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부평구, 미추홀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연수구, 서구검단출장, 영종구도 같은 인천에 속합니다. 동구 안내가 비어 보이면 인천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동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이 페이지는 동구에서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동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서를 인천 동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전화(교환) 032-860-1113~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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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