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 서울 절차와 확인 항목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서초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사업실패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아직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새 일자리나 새 사업의 수입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이나 남은 임대료를 두고 건물주와 다툼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을 위해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사람별로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장 집기를 지인에게 넘겼다면 받은 값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변제를 마치면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업실패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사업실패 상황의 서류(일부)

사업실패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진술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재산목록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빚이 남은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서초구의 읍·면·동 구성

서초구 안의 읍·면·동는 10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서초동·내곡동·잠원동·방배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서대문구·성동구·마포구·성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의 지역 목록에서 서초구 앞뒤로 성동구, 송파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방배동·염곡동·서초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목록을 넘기면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도 나옵니다.

서울 서초구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초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반포동, 우면동, 신원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빚이 남은 분이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서울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서초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서초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서초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위치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서초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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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