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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 서울 요건과 절차

동작구에 사는 사업이 기울어 문을 닫은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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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것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동작구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사업실패 개인회생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사업이 기울어 문을 닫은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동작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확인 항목

  • 폐업사실증명을 홈택스에서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용 차량을 처분했다면 매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 폐업 신고일과 마지막 매출이 있던 달을 살펴보았나요?
  • 사업이 실패한 원인과 시기를 진술서에 시간 순서로 적어 낼 수 있나요?
  •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했다면 해지 정산서를 받아 두었나요?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묻고 답하기

사업실패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동작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사업실패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동작구에 속한 읍·면·동

동작구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동작동·대방동·상도1동·신대방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동대문구·마포구·도봉구·서대문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동작구의 상위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사업실패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서울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동작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서대문구·도봉구입니다. 동작동, 상도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원구·광진구·강서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신대방동·대방동·상도1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동작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동작구에 사는 사업이 기울어 문을 닫은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동작구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동작구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동작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동작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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