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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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청송군에 사는 사업이 기울어 문을 닫은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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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청송군에는 8곳이 있습니다(안덕면, 현동면, 부남면, 현서면 등). 이웃한 청도군·칠곡군·의성군·포항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북에서 한 단계 내려온 청송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송군이 아닌 다른 군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포항시, 칠곡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예천군, 영양군, 성주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 좁히면 진보면·청송읍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북 안의 청송군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현서면, 주왕산면, 파천면 같은 곳이 청송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 문을 닫은 분이 청송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청송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청송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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