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경북

이 페이지는 울릉군의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사업실패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업실패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사업실패 상황이라 더 볼 부분

폐업 후 들어온 카드 매출 정산금이 있는 경우 그 쓰임을 적어 두었습니까?
공급업체에서 물품 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살펴보았습니까?
폐업사실증명을 홈택스에서 떼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폐업 이후 직장을 구했다면 입사일과 첫 급여일을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이 실패한 원인과 시기를 진술서에 시간 순서로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사업실패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사업실패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사업실패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울릉군 안의 읍·면·동

울릉군 안의 읍·면·동는 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울릉읍·서면·북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예천군·울진군·영천시·의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울릉군에서 위로는 경북,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울릉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영주시, 의성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북에는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더 좁히면 북면·울릉읍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울릉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서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사업실패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울릉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울릉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울릉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울릉군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어느 읍·면·동인가요: 울릉군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