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사업실패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이라면 경산시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사업실패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진행 순서 중에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경산시 사업실패 문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사업실패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사업을 정리하며 남은 재고·시설을 팔았다면 그 대금의 흐름을 재산목록과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사업실패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장 집기를 지인에게 넘겼다면 받은 값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나요?
처분한 시설·재고의 매각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었나요?
폐업 신고일과 마지막 매출이 있던 달을 살펴보았나요?
거래처에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폐업 전 마지막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준비 서류

경산시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경산시

경산시 안의 읍·면·동는 3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신천동·대정동·중방동·삼풍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포항시북구·경주시·포항시남구·고령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 경산시.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포항시·고령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북에는 예천군·청송군·영양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진량읍, 대정동, 하양읍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경북 안의 경산시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삼남동·옥산동·자인면 같은 곳이 경산시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에 사는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경산시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경산시에서 신청할 법원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경산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경산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경산시 사업실패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