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 경남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함양군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사업실패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함양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업을 위해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사람별로 정리했습니까?
사업용 차량을 처분했다면 매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이나 남은 임대료를 두고 건물주와 다툼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폐업 후 들어온 카드 매출 정산금이 있으면 그 쓰임을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 실패 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왔는지 달별로 적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뒤의 순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사업실패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함양군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사업실패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함양군

함양군은 읍·면·동 11곳으로 나뉩니다. 백전면, 서하면, 휴천면, 수동면 등입니다. 이웃한 함안군·합천군·하동군·거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양산시·통영시·함안군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더 좁히면 서상면·병곡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남에는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합천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거제시, 하동군입니다.

함양군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함양읍, 수동면, 유림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함양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함양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함양군)

경남 함양군을 주소지로 둔 사업실패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함양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