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경남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이 기울어 문을 닫은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사업실패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고성군 사업실패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사업을 그만둔 뒤라면 신청 시점에 어떤 수입이 있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새 직장의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새로 시작한 영업의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지게 되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을 위해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사람별로 적어 두었나요?
사업용 차량을 처분했다면 매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이나 남은 임대료를 두고 건물주와 다툼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폐업 후 들어온 카드 매출 정산금이 있으면 그 쓰임을 적어 두었나요?
사업 실패 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왔는지 달별로 적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신청 뒤의 순서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사업실패 상황의 서류(일부)

사업실패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고성군, 어떤 지역인가요

고성군은 읍·면·동 14곳으로 나뉩니다. 구만면, 고성읍, 하일면, 회화면 등입니다. 이웃한 거창군·김해시·거제시·남해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 고성군.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고성군 아래로는 마암면, 상리면, 구만면 등이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 쪽은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고성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영현면·동해면·삼산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사업이 기울어 문을 닫은 분이 경남 고성군에서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고성군에서 신청할 법원

경남 고성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고성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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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