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영천시에 사는 배달 플랫폼으로 일감을 받는 라이더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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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대면으로 회생까지 OK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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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보면 영천시에는 41곳이 있습니다(과전동, 서산동, 창구동, 본촌동 등). 이웃한 영주시·예천군·영양군·울릉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영천시는 화산면·금노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영양군, 영주시입니다. 경북 목록을 넘기면 예천군, 청송군, 성주군도 나옵니다.
영천시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경북 영천시 아래로 화룡동, 화북면, 문내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배달기사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영천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영천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영천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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