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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렌탈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전북

정수기·안마의자 같은 렌탈 요금이 밀린 분을 위해 군산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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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정수기·안마의자 같은 렌탈 요금이 밀린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렌탈 계약도 신청서에 적어야 하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군산시 렌탈 개인회생 확인 항목

  • 가족 명의로 렌탈하고 본인이 요금을 내 왔다면 실제 계약자를 적어 두었습니까?
  •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처럼 품목별로 렌탈사와 월 요금을 표로 만들었습니까?
  • 판매원 권유로 렌탈 계약을 맺었다면 그 경위를 적어 둘 수 있습니까?
  • 렌탈 물건의 소유권이 언제 넘어오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까?
  • 렌탈 기간이 끝나 소유권이 넘어온 물건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적을지 메모해 두었습니까?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렌탈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군산시 렌탈 상황에서 챙길 서류

정수기·안마의자 같은 렌탈 요금이 밀린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군산시의 위치와 이웃

군산시는 읍·면·동 63곳으로 나뉩니다. 소룡동, 신풍동, 경장동, 내흥동 등입니다. 이웃한 고창군·김제시·진안군·남원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군산시에서 위로는 전북, 그 위로는 전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군산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무주군·전주시·진안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군산시 아래로는 미장동, 회현면, 송풍동 등이 있습니다. 김제시·남원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전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군산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구암동·미원동·서수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정수기·안마의자 같은 렌탈 요금이 밀린 분이 전북 군산시에서 렌탈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군산시 기준 렌탈 개인회생 관할

전북 군산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군산시 개인회생 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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