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대학생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 인천

이 페이지는 부평구의 대학생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휴학하고 일하며 빚을 갚아 온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 중에 취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대학생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학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수입, 예컨대 꾸준한 아르바이트·근로 수입이 있는지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대학생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대학생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졸업 예정 시기와 취업 계획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모아 두었나요?
교환학생·어학연수 비용으로 쓴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쓰임을 모아 두었나요?
본인 명의 청약통장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지금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인턴십을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기간의 급여를 모아 두었나요?
부모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진행 순서 중에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서류부터 보는 대학생 개인회생

학업과 일을 함께하는 대학생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모읍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부평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인천 속 부평구

부평구는 읍·면·동 9곳으로 나뉩니다. 일신동, 부개동, 삼산동, 십정동 등입니다. 이웃한 미추홀구·서구·동구·서구검단출장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중구영종출장, 서해구, 서구처럼 인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부평구 페이지는 주소가 부평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인천 목록을 넘기면 중구용유출장·중구·연수구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남동구·미추홀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청천동, 산곡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부평구에서 대학생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구산동·부평동·삼산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휴학하고 일하며 빚을 갚아 온 분이 부평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부평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부평구 기준 대학생 개인회생 관할

인천 부평구를 주소지로 둔 대학생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032-860-1113~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개인회생 사무소, 부평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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