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대학생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도봉구에서 대학생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대학생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대학생 개인회생

대학생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대학생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도봉구 대학생 상황에서 챙길 서류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도봉구에서 모아 둘 사실

부모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졸업 학점이 얼마나 남았는지, 졸업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지 적어 두었나요?
장학금이 들어오는 시기와 금액을 수입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취방 월세가 밀려 있으면 집주인과 주고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나요?
학기 중과 방학 중 아르바이트 수입이 어떻게 다른지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대학생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도봉구 안의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도봉구에는 4곳이 있습니다(방학동, 쌍문동, 도봉동, 창동 등). 이웃한 노원구·동대문구·금천구·동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도봉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헷갈린다면 동대문구·구로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더 좁히면 쌍문동, 방학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서울에는 은평구·노원구·광진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도봉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도봉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도봉동·창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휴학하고 일하며 빚을 갚아 온 분이 서울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서울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도봉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기준 대학생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도봉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도봉구 개인회생 사무소

도봉구에서 이어서 볼 대학생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