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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부산 영도구 대학생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함께 쓴 분을 위해 영도구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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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대학생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대학생 신청서에 붙이는 것

대학생 개인회생은 학자금을 포함한 채무 목록과 근무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대학생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 전 대학생 체크리스트

  •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를 학교에서 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 사이에 빌리고 빌려준 돈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기관과 학기별 대출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 동아리나 학과 행사 비용을 대신 내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청약통장이나 적금이 있으면 지금 잔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영도구를 이루는 읍·면·동

영도구는 읍·면·동 21곳으로 나뉩니다. 청학동, 봉래동4가, 대평동2가, 봉래동5가 등입니다. 이웃한 연제구·중구·수영구·해운대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영도구에서 위로는 부산, 그 위로는 부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영도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부산에는 강서구, 사하구, 북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수영구, 중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더 좁히면 대교동1가·봉래동5가·영선동2가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영도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영도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봉래동3가, 영선동4가, 봉래동2가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함께 쓴 분이 영도구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영도구 대학생 개인회생 관할 법원

부산 영도구를 주소지로 둔 대학생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어느 읍·면·동인가요: 영도구 개인회생 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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