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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대학생 개인회생, 경북 처음 알아볼 때

대학생 개인회생을 예천군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빚이 생긴 대학생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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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대학생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 장학금이 들어오는 시기와 금액을 수입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기숙사·자취방)이 다르다면 관할 법원을 어디로 볼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과외처럼 건별로 받는 수입이 있으면 받은 날과 금액을 기록했나요?
  •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기관과 학기별 대출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졸업 학점이 얼마나 남았는지, 졸업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지 적어 두었나요?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생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대학생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대학생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목록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참고할 조문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예천군 안의 읍·면·동

예천군은 읍·면·동 12곳으로 나뉩니다. 호명읍, 감천면, 용궁면, 개포면 등입니다. 이웃한 영천시·울릉군·영주시·울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북에서 한 단계 내려온 예천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예천군이 아닌 다른 군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영양군·영주시입니다. 예천군 아래로는 호명읍, 감천면, 풍양면 등이 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예천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예천군 안에는 용문면·효자면·개포면 등이 있고, 주소가 경산시·청송군·성주군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예천군에서 대학생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대학생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예천군 관할 법원

경북 예천군을 주소지로 둔 대학생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예천군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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