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대학생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 경북

이 페이지는 구미시의 대학생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구미시에서 대학생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대학생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대학생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대학생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대학생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교환학생·어학연수 비용으로 쓴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쓰임을 모아 두었습니까?
휴대폰 할부와 노트북 할부가 남아 있는 경우 남은 회차를 살펴보았습니까?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를 학교에서 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등록금 말고 기숙사비·교재비를 카드로 낸 내역이 있는 경우 모아 두었습니까?
인터넷 소액 대출이나 후불 결제 미납이 있는 경우 업체별로 찾아 두었습니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구미시를 이루는 읍·면·동

구미시 안의 읍·면·동는 3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지산동·도개면·원평동·진평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령군·김천시·경주시·문경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구미시의 상위 지역은 경북입니다. 경북 대학생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북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구미시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봉화군, 문경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더 좁히면 남통동·도량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대학생 사정으로 구미시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소를 구미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양호동, 옥계동, 옥성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구미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이 페이지는 구미시에서 대학생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