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대학생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경남

대학생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함양군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대학생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대학생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친구 사이에 빌리고 빌려준 돈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자취방 월세가 밀려 있으면 집주인과 주고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졸업 학점이 얼마나 남았는지, 졸업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등록금 말고 기숙사비·교재비를 카드로 낸 내역이 있으면 정리했습니까?
동아리나 학과 행사 비용을 대신 내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습니까?

함양군 대학생 문답

학생이라 수입이 아르바이트뿐인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법 제579조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급여소득자로,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이 정의에 맞는지는 근무 기록을 놓고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함양군 대학생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서류부터 보는 대학생 개인회생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같이 쓴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함양군의 읍·면·동 구성

함양군은 읍·면·동 11곳으로 나뉩니다. 유림면, 마천면, 함양읍, 지곡면 등입니다. 이웃한 함안군·합천군·하동군·거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함양군에서 위로는 경남, 그 위로는 경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함양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더 좁히면 서상면·병곡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합천군도 같은 경남에 속합니다. 이웃한 거제시, 하동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양군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함양읍, 수동면, 유림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함양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대학생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함양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함양군의 대학생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남 함양군을 주소지로 둔 대학생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함양군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대학생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