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대학생 개인회생, 경기 알아 둘 조건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같이 쓴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가평군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대학생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대학생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대학생 상황 점검표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를 학교에서 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근로장학생으로 받는 돈이 있으면 그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취방 월세가 밀려 있으면 집주인과 주고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나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기관과 학기별 대출 금액을 정리했나요?
졸업 학점이 얼마나 남았는지, 졸업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지 적어 두었나요?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신청 요건부터: 대학생 개인회생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대학생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참고할 조문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가평군에 속한 읍·면·동

가평군 안의 읍·면·동는 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가평읍·상면·조종면·북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양시·고양시덕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가평군 앞뒤로 고양시덕양구·고양시일산동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북면, 가평읍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이천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가평군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조종면·청평면·상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함께 쓴 분이 가평군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대학생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가평군)

경기 가평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가평군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가평군 대학생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