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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천안시서북구에는 15곳이 있습니다(직산읍, 신당동, 불당동, 백석동 등). 이웃한 천안시동남구·청양군·천안시·태안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천안시서북구 아래에는 불당동, 업성동, 신당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당진시, 금산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태안군·예산군입니다. 주소가 논산시·공주시·천안시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천안시서북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천안시서북구에서 대부업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직산읍·쌍용동·부대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부업 대출 연체로 독촉 문자를 받는 분이 천안시서북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천안시서북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남 천안시서북구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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