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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경남

노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진주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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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노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진주시 노인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진주시 노인 문답

연금만으로 생활하는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법 제579조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급여소득자로 정합니다. 받는 연금과 생계비를 따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배우자와 같이 산다면 두 사람의 연금과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연금 수령 계좌가 압류된 적이 있으면 그 결정문을 보관했습니까?
  • 요양병원이나 돌봄 비용이 나간다면 그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농사나 임대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 기억이 흐린 오래된 대출은 신용정보 조회로 채권자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서류부터 보는 노인 개인회생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어든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진주시의 읍·면·동 구성

진주시는 읍·면·동 49곳으로 나뉩니다. 대평면, 진성면, 수곡면, 사봉면 등입니다. 이웃한 의령군·창녕군·창원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의 지역 목록에서 진주시 앞뒤로 의령군, 산청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더 좁히면 주약동·내동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합천군도 같은 경남에 속합니다.

진주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경남 진주시 아래로 귀곡동, 칠암동, 미천면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노인 개인회생을 진주시 기준으로 볼지 경남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진주시의 노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남 진주시를 주소지로 둔 노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진주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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